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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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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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삼한 1 한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광년 1 경수근 1 정대권 1 김욱균 1 김인진 1 오성환 1 이성렬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9다4405 판결
  [약정수익금][공1999.5.1.(81),752]
   약정수익금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. 대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다25337 판결
  [약정금반환등][공1999.4.1.(79),520]
   약정금반환
  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다14092 판결
  [약정금][공1998.12.15.(72),2832]
   약정금
   증권투자신탁업법

4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7다47989 판결
  [약정수익금][집46(2)민,192;공1998.12.1.(71),2747]
   약정수익금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